작년에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다양한 이름과 대상에게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전국민, 소상공인, 한정지원 등 1~4차 지원이 끝나고, 5차 지원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방식은 저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 냐, 70%냐를 결정하는 것이 포인트일 듯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다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입니다.
VS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전국민에서 소득하위 80%로 5차 재난지원금을 줘야하다는 민주당에 주장으로 절충하여 협의하지 않을까하지 예상해 봅니다.
1~4차와 거의 동일하게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이 되지 않을까하고 예상해봅니다.
이 때 4인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0만원으로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 / 80%의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분 | 소득하위 80% | 소득하위 70% |
| 1인 | 3,655,662 | 2,741,747 |
| 2인 | 6,176,158 | 4,632,119 |
| 3인 | 7,967,900 | 5,975,925 |
| 4인 | 9,752,580 | 7,314,435 |
| 5인 | 11,514,746 | 8,636,060 |
| 6인 | 13,257,206 | 9,942905 |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에 보면, 80%와 70%의 차이가 꽤 급니다. 소득하위 80%로 본다면, 1인 가구의 경우 365만원 이하, 4인 가구인 경우 9백7십만원 이하 입니다. 이 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무슨말이냐?
올해 3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차액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즉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진캡처: JTBC 뉴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이니 국회에 2차 추경안이 7월에 통과되면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전에도 그랬듯 추석 전에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맞춤형 지원금은 이보다는 빠른 8월 쯤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