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생활정보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WHY?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WHY?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왜 빨간날이 아닌건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헌절'이란 헌법을 만든 날 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1948년 5.10 총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7월 2일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7월 17일 조선 건국일에 맞춰 발표하고, 이 날을 제헌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1987년 개정된 제9차 헌법이 지금의 헌법입니다.



원래는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 빨간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빨간날이라며 좋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는 2003년 9월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면서 휴일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즉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제외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인 만큼 국기 게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휴국경일인만큼 직장인에게는 아쉽기도 한 국경일이지만 그래도 이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점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 - 전쟁기념관 전시중


또한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 폐지 되었다가 다시 법정 공휴일로 살아난만큼 헌법기념일인 제헌절도 공휴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공휴일 재지정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이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